기초연금 신청 자격과 수급액 2026 (소득인정액 기준)
목차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 2천원 이하인 분이 받습니다. 한 달에 받는 최대 금액(기준연금액)은 349,700원이고,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줄어 279,760원씩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bokjiro.go.kr)에서 하며,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시작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하면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받습니다. 이 글의 확정 금액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입니다. 2025년 금액은 비교용이고, 2027년 금액은 아직 고시되지 않았으며 정부안만 나와 있습니다.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2026년 기초연금은 월 얼마이고,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349,700원입니다. 기준연금액은 기초연금이 감액 없이 지급될 때의 월 최대 금액으로, 2025년 342,510원보다 7,190원(2.1%) 올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매년 고시하고,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 보건복지부 2026년 1월 9일 보도자료).
| 구분 | 2026년 월 지급액 | 설명 |
|---|---|---|
| 기준연금액 (단독가구, 부부 중 한 명만 받는 경우) | 349,700원 | 감액이 없을 때 받는 최대 금액 |
|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 각 279,760원 (합계 559,520원) | 각자 기준연금액에서 20% 감액 |
|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 최저 174,850원 | 기준연금액의 50%. 아래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항목 참고 |
|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 최저 34,970원 (부부가 모두 받으면 합계 69,940원) |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합계는 20%) |
받을 수 있는 소득의 상한선은 선정기준액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습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가 받도록 보건복지부가 정하고(기초연금법 제3조), 부부가구는 단독가구의 160%입니다(시행령 제4조). 선정기준액도 해마다 고시되므로 연도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 구분 | 2025년 (비교용) | 2026년 |
|---|---|---|
| 단독가구 | 2,280,000원 | 2,470,000원 (+190,000원, +8.3%) |
| 부부가구 | 3,648,000원 | 3,952,000원 (+304,000원) |
선정기준액 247만원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그래서 월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247만원을 넘을 수 있고, 월급이 247만원을 넘어도 근로소득 공제 때문에 소득평가액은 월급보다 낮게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 지급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사는 주민등록자여야 하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셋째,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기초연금 누리집 '신청방법'). 2026년에 만 65세가 되는 분은 1961년생입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은 소득이 낮아도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닙니다. 이 직역연금의 퇴직연금·유족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퇴직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사람과 그 배우자가 제외됩니다(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 시행령 제5조). 장해일시금·유족일시금은 받은 뒤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만 제외됩니다. 퇴직일시금이나 퇴직수당만 받았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연계된 연계퇴직연금은 직역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일 때만 제외됩니다(기초연금 누리집 '대상자 안내').
예외도 있습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이면서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직역연금특례자는 기초연금을 받되,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인 174,850원)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 나는 대상일까?
아래 4가지 요건에 예/아니오/잘 모름으로 답하면 대상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질문은 위에서 설명한 자격요건에서만 뽑았습니다.
각 질문에 답하면 대상 가능성을 안내합니다.
이 자가진단은 참고용이며 실제 지급 대상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득·재산 조사로 결정됩니다. 모의계산 결과도 실제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에 재산을 월 소득으로 바꾼 금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부부가구는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합쳐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거나 신청 자격이 없어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은 조사 대상입니다.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빼고 70%만 반영합니다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소득.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월 116만원(2025년 112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더 공제하기 때문에 70%만 소득으로 잡힙니다. 근로소득이 116만원 이하이면 반영액은 0원입니다. 부부는 각자 따로 공제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6조).
| 소득 종류 |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방식 |
|---|---|
| 근로소득 | 월 116만원을 뺀 뒤 70%만 반영합니다. 일용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 사업소득 | 도·소매업, 제조업, 농어업 등에서 얻는 소득과 임대소득을 반영합니다. |
| 재산소득 | 이자·배당소득(월 4만원까지는 제외)과 민간 연금보험·연금저축 등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연금소득을 반영합니다.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산재급여처럼 매월 받는 연금·급여를 반영합니다. 일시금으로 받은 돈은 재산으로 계산합니다. |
| 무료임차소득 |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는 집이 자녀(1촌 이내 직계비속) 소유이고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시가표준액 × 0.78% ÷ 12'를 소득으로 봅니다. 시가표준액 6억원이면 월 39만원입니다. |
| 소득에서 빼는 급여 |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인연금,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등은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합니다.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과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월 43만원까지 제외하고, 참전명예수당·무공영예수당·생활조정수당·간호수당 등 일부 수당은 한도 없이 전액 제외합니다. |
예시 1.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이 소개하는 소득평가액 계산 사례입니다.
- 단독가구: 월 근로소득 200만원 + 국민연금 월 30만원이면 0.7 × (200만원 − 116만원) + 30만원 = 88만 8천원
- 부부가구: 본인은 근로소득 200만원 + 국민연금 30만원, 배우자는 근로소득 150만원이면 88만 8천원 + 0.7 × (150만원 − 116만원) = 112만 6천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본공제를 빼고 연 4%를 월 소득으로 봅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연 4% ÷ 12.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은 각각 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봅니다. 부채를 뺀 결과가 0보다 작을 때도 0입니다(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일반재산은 토지·건축물·주택,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회원권 등입니다. 토지·건축물·주택은 시세가 아니라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보증금은 계약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금융재산은 예금·적금·주식·보험상품 등입니다. 부채에는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금,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이 들어갑니다.
| 지역 | 2026년 기본재산액 | 해당 지역 |
|---|---|---|
| 대도시 | 1억 3,500만원 | 특별시·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
| 중소도시 | 8,500만원 |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
| 농어촌 | 7,250만원 | 도의 '군' |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계산이 다릅니다.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승용차·승합차·이륜차와 골프·승마·콘도·종합체육시설·요트 회원권은 기본재산을 빼지 않고 가액 전체를 월 소득으로 더합니다. 4,000만원짜리 승용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 금액이 그대로 더해져 선정기준액(247만원)을 크게 넘으므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차령 10년 이상 차량, 화물·특수자동차, 생업용 차량, 압류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차량은 일반재산(연 4%)으로 계산합니다.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차량은 1대에 한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5조, 제11조).
계산 예시: 소득인정액에서 월 지급액까지
아래 두 예시는 편집팀이 2026년 고시 값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 심사는 공적 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정하므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 2. 중소도시(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단독가구입니다. 주택 시가표준액 2억 5,000만원, 예금 5,000만원, 부채 없음, 국민연금 월 40만원, 근로소득 없음.
| 항목 | 계산 | 금액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2억 5,000만원 − 8,5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 4% ÷ 12 = 1억 9,500만원 × 4% ÷ 12 | 650,000원 |
| 소득평가액 | 국민연금 400,000원 (근로소득 없음) | 400,000원 |
| 소득인정액 | 650,000원 + 400,000원 | 1,050,000원 |
| 월 기초연금 | 선정기준액 2,470,000원 이하이고, 국민연금이 524,550원 이하라 연계감액이 없으며, 소득인정액 + 349,700원이 선정기준액 이하라 소득역전 감액도 없음 | 349,700원 |
예시 3. 서울 구에 사는 단독가구입니다. 아파트 시가표준액 8억 2,000만원, 예금 4,000만원, 부채 없음, 소득 없음.
| 항목 | 계산 | 금액 |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8억 2,000만원 − 1억 3,500만원) + (4,000만원 − 2,000만원)] × 4% ÷ 12 = 7억 500만원 × 4% ÷ 12 | 2,350,000원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0원 + 2,350,000원 | 2,350,000원 |
|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선정기준액 2,470,000원 − 소득인정액 2,350,000원 = 120,000원 (기준연금액의 10%인 34,970원보다 큼) | 월 120,000원 |
예시 3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 대상이지만, 소득인정액과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합치면 선정기준액을 넘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이인 120,000원만 받습니다. 같은 집에 주택담보대출이 1억원 있다면 환산액이 약 333,333원 줄어 소득인정액이 2,016,667원이 되고, 감액 없이 349,700원을 받습니다.
반대로 재산만 있고 다른 소득과 부채가 없는 단독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247만원 이하인 재산 규모는 대략 아래와 같습니다. 선정기준액에서 거꾸로 계산한 편집팀의 참고치(기본재산액 + 247만원 × 12 ÷ 4%)이며, 주택·토지는 시세가 아니라 시가표준액(공시가격) 기준입니다. 재산이 이 한도에 이르면 소득인정액이 247만원이라 소득역전 방지 감액으로 월 34,970원만 받습니다. 349,700원을 모두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이 2,120,300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재산 종류 | 소득인정액 247만원 이하인 재산 한도 (약, 시가표준액·보증금 등 평가액 기준) |
|---|---|
| 일반재산만 있음 — 대도시 | 8억 7,600만원 |
| 일반재산만 있음 — 중소도시 | 8억 2,600만원 |
| 일반재산만 있음 — 농어촌 | 8억 1,350만원 |
| 금융재산만 있음 | 7억 6,100만원 |
이 표는 참고용입니다. 실제로는 주택 시가표준액, 금융재산, 부채, 소득이 함께 반영되므로 복지로나 기초연금 누리집(basicpension.mohw.go.kr)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으로 본인 상황을 넣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초연금이 기준연금액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기초연금은 주로 세 가지 경우에 줄어듭니다.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입니다. 세 감액이 모두 해당하면 국민연금 연계감액으로 정해진 금액에서 부부감액을 빼고, 그 금액을 상한으로 소득역전 방지 감액을 적용합니다.
이 밖에 직역연금특례자는 기준연금액의 50%(174,850원)를 받고,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연계된 연계노령연금 수급권자에게는 별도 산식이 적용됩니다(기초연금법 제5조 제6항). 이 글은 가장 흔한 세 경우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줄어듭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한 부부감액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자의 기초연금액에서 20%를 뺍니다(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 2026년에는 349,700원이 각각 279,760원이 되어 부부 합계가 559,52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받으면 부부감액이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 방지 감액이 적용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받지 못한 사람보다 형편이 나아지는 '소득역전'을 막기 위한 감액입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기초연금액을 줄입니다(기초연금법 제8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다른 감액이 없는 단독가구의 2026년 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026년) | 월 기초연금액 | 예시 |
|---|---|---|
| 2,120,300원 이하 | 349,700원 | 소득인정액 1,050,000원 → 349,700원 |
| 2,120,300원 초과 ~ 2,435,030원 미만 | 2,470,000원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2,300,000원 → 170,000원 |
| 2,435,030원 이상 ~ 2,470,000원 이하 | 34,970원 (기준연금액의 10%) | 소득인정액 2,440,000원 → 34,970원 |
| 2,470,000원 초과 | 받을 수 없음 | - |
부부가 모두 받는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3,392,480원(= 선정기준액 3,952,000원 − 부부감액 후 합계 559,520원)을 넘을 때부터 줄어듭니다. 최저 지급액은 부부 합계 69,940원(1인당 34,970원)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은 연계감액이 없고 기준연금액 349,700원이 기준입니다(부부감액·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부양가족연금 제외)이 524,5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등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을 넘고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이 262,270원을 넘으면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커집니다. 두 금액 모두 2026년 값이며 기준연금액이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국민연금공단 A급여액 조회 안내). 연계감액만 적용할 때의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기초연금법 제5조·제6조, 시행령 제10조).
| 국민연금 월 급여액 (부양가족연금 제외) | 월 기초연금액 (2026년, 연계감액만 적용할 때) |
|---|---|
| 524,550원 이하 | 기준연금액 349,700원 (연계감액 없음) |
| 524,550원 초과 ~ 699,400원 이하 | ①, ② 중 큰 금액 (349,700원을 넘으면 349,700원). ① 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② (349,700원 − A급여액 × 2/3) + 174,850원 |
| 699,400원 초과 | (349,700원 − A급여액 × 2/3) + 174,850원. 괄호 안이 0보다 작으면 0으로 보며, 상한은 349,700원, 최저는 174,850원 |
계산 예시(편집팀 계산): 국민연금 월 급여액 600,000원, A급여액 350,000원이면 ① 874,250원 − 600,000원 = 274,250원, ② (349,700원 − 350,000원 × 2/3) + 174,850원 ≈ 291,217원입니다. 둘 중 큰 약 291,217원을 받고, 기준연금액보다 약 58,483원 적습니다. 이 입력값은 국민연금공단이 연계감액 대상 예시로 든 조건과 같습니다.
내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nps.or.kr)의 '국민연금 급여액,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추납 정리, 앞으로 받을 국민연금 예상액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 소득인정액에 이전소득으로 포함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생계급여는 생계급여와 소득인정액을 합친 금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상이 되도록 정하므로(같은 법 제8조 제3항), 소득인정액이 늘면 생계급여가 줄 수 있습니다. 줄어드는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 전체로 정해져 기초연금 액수만으로는 계산할 수 없으니, 수급 중이라면 신청 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변동액을 확인하세요.
기초연금은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사는 주민등록자입니다. 신청 기간은 연중이고,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 누리집 '신청방법'). 이 규정을 달 단위로 풀면, 생일이 2월 8일인 분은 1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1월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받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만 65세가 되기 2개월 전부터 우편, 네이버, 카카오톡, 문자로 신청 안내를 보냅니다(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계산이나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먼저 가늠해 봅니다.
-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모바일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주소지 관할이 아니어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청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통지서로 결과가 통지되고,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밝히고 60일 이내에 통지됩니다.
-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입금됩니다.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계산합니다. 심사가 늦어져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한꺼번에 받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해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되면 8월 25일에 7월분을 포함한 2개월 치를 받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했다면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신청할 때 준비물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주민센터와 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어 현장에서 작성하면 됩니다. 공적 자료로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없으면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멀리 살거나 생업 때문에 방문하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와 신청을 도와줍니다(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으며, 친족은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입니다(기초연금 누리집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신청해 주겠다며 접근하거나 공무원·국민연금공단 직원을 사칭해 신청비·접수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공무원과 국민연금공단 직원은 기초연금 업무를 하면서 금품이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기초연금 누리집 FAQ,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기초연금을 받는 중에 꼭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한 번 받기 시작해도 소득·재산이나 신상이 달라지면 금액이 바뀌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는 꼭 알아 두세요.
- 소득·재산이나 신상이 달라지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은 결혼·이혼, 본인 또는 배우자 사망, 해외 장기체류, 취업·퇴사 등 근로소득 변동, 사업자 등록·휴폐업, 재산 취득·처분, 지급 계좌 변경입니다(기초연금법 제18조, 시행령 제20조).
- 해외에 60일 이상 머물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출국 다음 날부터 세어 60일이 되는 날을 사유 발생일로 보고, 그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 지급되지 않습니다(기초연금법 제16조, 기초연금 누리집 '지급정지'·FAQ).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받은 금액에 이자를 붙여 환수합니다.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받은 금액과 잘못 지급된 금액도 환수 대상입니다(기초연금법 제19조).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 거절이나 금액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며,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접수합니다(기초연금 누리집 '이의신청').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하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기초연금법 제22조). 결과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됩니다(시행규칙 제14조).
기초연금과는 별개로 주거비나 냉난방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주거급여 신청 자격과 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기초연금과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2027년에는 기초연금이 달라지나요?
지급액·부부감액·직역연금 개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2026년 9월 1일 발표한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붙임 2 '2027년 기초연금 개편방안')에서 소득이 낮은 구간에 더 많이 주는 개편안을 밝혔습니다. 이 안은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2027년 4월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은 정보 연계가 필요해 2027년 7월 시행을 목표로 합니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 구분 | 2026년 (현재 적용) | 2027년 정부안 (확정 아님) |
|---|---|---|
| 소득 하위 0~30% | 월 349,700원 | 월 38만원 |
| 소득 하위 30~45% | 월 349,700원 | 월 35만 9천원 (물가 연동) |
| 소득 하위 45~70% | 월 349,700원 | 월 35만원 |
| 부부감액 | 20% | 소득 하위 0~45%에 한해 10% |
|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 | 지급 대상 아님 | 소득 하위 45%에 한해 구간에 따라 최대 월 38만원 (2027년 7월 시행 목표) |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국내 거주요건과 국외 소득·재산 신고의무를 새로 정했습니다. 법 시행일부터는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고(역사적 이주배경 등 예외적인 경우 제외), 수급희망자와 배우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외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신청할 때 신고해야 합니다. 공포 후 6개월 이후에 시행되므로 시행일 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행 후 이미 받고 있는 분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보도자료와 붙임에 나와 있지 않아, 공포되는 법률의 부칙과 시행령이 나오면 확인해 갱신하겠습니다(보건복지부 2026년 10월 1일 보도자료와 붙임).
이 글의 확정 금액은 2026년 1월~12월분입니다. 위 2027년 금액은 정부안이라 확정된 값이 아닙니다. 2027년 선정기준액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2027년 기준연금액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고시됩니다(시행령 제4조 제4항, 기초연금법 제5조 제2항). 새 고시가 나오면 이 글의 금액도 갱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팔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증여나 처분으로 재산이 줄어도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다른 재산 구입·부채 상환·의료비·장례비·혼례비·교육비·장기요양비 등에 쓴 사실이 입증된 금액과 '자연적 소비금액'을 뺀 나머지가 소진될 때까지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자연적 소비금액은 처분·증여한 날부터 지난 개월 수에 단독가구 2,679,518원, 부부가구 3,247,369원(2026년 고시)을 곱해 계산합니다(기초연금 누리집 FAQ, 보건복지부 고시 제7조).
신청했다가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소득·재산이 달라져 기준에 맞으면 언제든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할 때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함께 신청해 두면 5년 동안 매년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 줍니다. 2026년 7월 30일부터는 수급 가능성이 확인된 날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3조의2), 안내를 받은 뒤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기초연금 누리집 '신청방법'·FAQ).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같은 건가요?
다른 제도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보험료를 내고 가입기간(최소 10년)을 채운 사람이 받는 사회보험 급여입니다.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주는 복지 급여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두 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을 524,550원 넘게 받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안내).
참고 자료 (공식 출처)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 기초연금액 산정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 기초연금액 감액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 신청방법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 연금지급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 대상자 안내 (직역연금 종류별 대상 여부)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 지급정지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 이의신청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FAQ — 기초연금 신청(접수)비용이 있나요?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FAQ —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FAQ — 기초연금 수급신청 후 탈락 시 영원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누리집 FAQ — 재산을 처분하여 소유재산이 없으나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하는 경우
- 국민연금공단 — 기초연금 안내 (신청 안내·찾아뵙는 서비스·연계감액)
- 보건복지부 고시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연금공단 — 국민연금 급여액,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액) 조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2026.1.9)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6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247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2026.1.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2027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발표, 붙임 2 기초연금 개편방안 (2026.9.1)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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