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절차 2026 (매매·인터넷 신청)

자동차 명의이전(이전등록)은 차를 넘겨받은 양수인이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증여는 20일,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 개인 간 매매의 이전등록 때 접수 창구에 내는 서류는 이전등록신청서, 자동차양도증명서, 양도인의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이며,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의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10만~50만원)이 통고될 수 있습니다. 이전등록 때 내는 돈은 증지대 1,000원, 양도증명서 인지세 3,000원, 취득세(비영업용 승용 7%)이고 지역에 따라 공채 매입이 더해집니다(2026년 10월 16일 확인한 현행 법령 기준).

핵심 요약

자동차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전등록 때 접수 창구에 내는 법정 서류는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이 정하고, 정부24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최근 변경 2025-10-29)의 제출서류도 같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창구에 내는 서류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과 수수료 총정리에서, 사용본거지 확인에 동의하지 않아 초본을 내야 할 때는 주민등록초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서 확인합니다.

등록관청이 전산으로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사용본거지확인정보(개인은 주민등록표 초본,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하나), 자동차등록원부, 상속의 경우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 증명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합니다.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안 될 때만 해당 서류를 첨부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2항·제33조제1항, 정부24 구비서류 안내).
• 의무보험은 관할 관청이 가입관리전산망으로 가입 여부를 확인해, 가입된 경우에만 이전등록을 해 줍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2조제1항). 전산파일이 없거나 전산망에 장애가 있을 때만 신청인이 낸 가입증명서류로 확인합니다(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자동차365는 신청 전에 의무보험에 가입해 그 사실이 확인돼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양도일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그 전에 양수인이 새 보험에 들면 그 계약 체결일까지)는 양수인이 양도인의 보험을 승계하고, 양도인은 그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6조). 승계는 그 기간까지이므로 그 전에 양수인 명의 보험을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하고, 자동차365 중고차 구매 가이드의 계약 서류 표도 구매자(양수인)의 보험가입증명서를 적습니다. 가입 공백의 불이익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026에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을 잃어버렸어도 이전등록이 되나요?

됩니다. 자동차등록증은 규칙 제33조제1항의 첨부서류도 정부24 구비서류도 아닙니다. 다만 이전등록과 함께 등록번호를 바꾸면 자동차365 구비서류표가 자동차등록번호판과 자동차등록증을 방문 신청의 필요서류로 적습니다. 자동차365 중고차 구매 가이드는 계약 때 판매자(양도인) 준비서류로 등록증을 적지만, 이는 거래 서류 안내이고 이전등록 접수의 법정 첨부서류는 아닙니다. 이전등록이 끝나면 등록관청이 새 자동차등록증을 양수인에게 발급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5조). 등록증 재발급·사본 출력은 자동차등록증 사본 출력·재발급 방법에 있습니다.

접수 전에 확인할 것

• 압류·저당: 계약 전에 자동차365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무료)해 기본정보와 압류·저당 여부를 확인하세요(자동차365 중고차 구매 가이드). 과태료 체납으로 압류된 차는 압류 원인 과태료(가산금 포함) 납부증명을 내야 하고, 공동이용으로 확인되면 생략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6조). 압류·저당이 있는 차는 인터넷 이전등록도 안 됩니다.
• 자동차세: 이전등록하려는 사람은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납부증명을 내야 하고, 공동이용으로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생략됩니다(지방세법 제132조). 이전등록을 하면 소유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양도인·양수인에게 각각 부과됩니다(제129조). 납부·정산은 자동차세 납부 방법과 연납 할인 정리, 자동차세 환급받는 방법 2026에서 다룹니다.
•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자동차365가 이전등록 신청 전에 미납액을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하이패스 미납통행료 조회·납부 방법을 참고하세요.
• 보험사 전손 처리 차: 수리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이전등록이 수리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이전등록은 며칠 안에,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상속은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어도 이전등록 기한이 6개월 그대로이고, 9개월로 늘어나는 것은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뿐입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1항). 사망신고는 사망신고 방법 2026, 상속 포기·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에서 다룹니다.

양수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누가 신청하나요?

• 양수인 본인(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과 그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명서 사본을 냅니다(자동차등록령 제12조제1항제4호,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제6호).
• 자동차매매업자: 차를 팔거나 매매를 알선했다면 산 사람을 갈음해 신청해야 합니다. 매매업자 사이의 거래와 산 사람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입니다(법 제12조제2항).
• 양도자: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으면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양도자가 양수인을 갈음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 제12조제4항).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신청을 최고하고,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원부를 정리해 등록을 마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7조). 규칙에 양도자 신청만 따로 정한 서류 목록은 없고, 제33조제1항이 ‘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의 서류를 정합니다. 처리가 끝나면 등록관청이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통지하고 양수인에게 등록증 교체를 통보합니다(규칙 제36조).

이전등록 기한을 넘기면 얼마를 내나요?

이전등록 지연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이전등록 항목이 없고, 별표 3의 ‘3. 이전등록 신청 위반행위’(법 제80조제1호)가 금액을 정합니다. 폐차·말소등록 지연은 반대로 별표 2의 과태료입니다(자동차 폐차 절차와 말소등록 방법 2026).

예) 신청 지연기간이 21일이었다면 10만원 + (21 − 10)일 × 1만원 = 21만원입니다(21일은 가정). 시행령은 ‘신청 지연기간’을 어느 날부터 세는지 따로 정의하지 않고, 김해시 안내는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만원, 초과 후 1일마다 1만원(최고 50만원)으로 적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범칙금납부통고서로 통고하고(법 제86조, 시행령 제22조),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하며(제87조제1항) 분할 납부는 안 됩니다(시행령 제21조제2항). 내면 같은 행위로 다시 벌받지 않지만(제88조제1항), 기한 안에 내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송치되고, 범칙행위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을 또 하면 범칙자에서 제외돼 통고 없이 송치됩니다(제85조제2항제1호·제88조제2항).

명의이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매매 계약을 하고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합니다(직접 거래는 별지 제15호서식). 계약 전에는 중고차 시세 조회 방법과 중고차 사고이력 조회 방법 2026으로 가격과 이력을 확인하고, 양도인은 매도용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건넵니다.
2. 의무보험 가입을 마칩니다. 양도인 보험은 이전등록 신청기간까지만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양수인 명의 보험을 준비해 두고, 관할 관청이 전산으로 가입 여부를 확인하며 자동차365는 가입 사실이 확인돼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3. 인터넷(자동차365·정부24) 또는 방문으로 이전등록신청서와 서류를 냅니다. 방문은 매매업자 판매용·운수사업용 차를 제외하면 사용본거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시·군·구청 차량등록 부서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4. 증지대와 양도증명서 인지세를 내고, 공채 매입 대상이면 함께 매입합니다. 취득세는 등록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합니다(지방세법 제20조제4항).
5. 이전등록이 끝나면 등록관청이 새 자동차등록증을 양수인에게 발급합니다(자동차등록규칙 제35조).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등록증은 온라인으로 발급됩니다(자동차365 안내).

자동차365로 인터넷 이전등록을 할 수 있나요?

개인 소유자 간 당사자 매매(비사업용 개인용 승용·승합·화물 2.5톤 미만)는 자동차365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365 이전등록 안내, 최근 변경 2025.06.09, 2026-10-16 열람). 자동차매매업자가 팔거나 알선한 차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매업자가 산 사람을 갈음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24도 인터넷·방문·우편 신청을 받고 수수료는 같습니다.

다음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어 방문해야 합니다(자동차365 안내).

• 증여·상속 이전, 공동소유자가 있는 차, 공동소유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 등록번호를 바꾸는 경우(구비서류표: 자동차등록번호판·자동차등록증, 방문)
• 공채 매입을 원하는 경우(인터넷은 공채 할인만 가능)
• 취득세·공채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이나 감면 대상 차량(자동차365 예시: 전기·수소 등)
• 법인·사업자용 차량, 영업용으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차
• 압류 또는 저당이 있는 차
• 차고지 증명 대상(제주 등), 자가용 화물 2.5톤 이상·특수차
• 취득금액 50만원 이하 감면 대상, 차대번호 변경(경정)으로 용도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 차

명의이전 비용은 얼마인가요? (증지대·인지세·취득세·공채)

이전등록 때 법정 금액이 정해진 것은 증지대와 인지세이고, 가장 큰 비용은 취득세이며 지역에 따라 공채 매입이 더해집니다. 증지대는 방문과 인터넷이 같고, 취득세는 양수인의 사용본거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자동차365 안내, 2026-10-16 확인).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중고차를 사는 유상승계취득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신고가액)이지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시가표준액이 됩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5제1항제2호). 시가표준액은 차량 기준가격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해 정하며(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개별 차량 값은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아 아래 예시는 가정 금액입니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면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제17조제1항).

예) 비영업용 승용차(경형 아님)를 신고가액 1,500만원에 샀는데 시가표준액이 1,800만원이면 과세표준은 1,800만원이라 취득세는 1,800만원 × 7% = 126만원이고, 신고가액이 2,000만원이면 2,000만원 × 7% = 140만원입니다. 앞의 경우 이전등록 법정 비용은 126만원 + 증지대 1,000원 + 인지세 3,000원 = 126만4,000원입니다(공채·번호판 제외).

경차는 취득세를 감면받나요?

경형 4%로 취득세액이 75만원 이하가 되는 과세표준 1,875만원(75만원 ÷ 4%)까지는 취득세가 0원입니다. 예) 경형 승용차를 과세표준 700만원에 사면 취득세 28만원이 75만원 이하라 면제되고, 가정 금액으로 과세표준이 2,200만원이면 취득세 88만원에서 75만원을 공제해 13만원입니다. 법문은 신차·중고차를 구분하지 않고 ‘취득’으로 적습니다. 전기·수소전기차, 다자녀 양육 가정 등 다른 감면과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가산세는 자동차 취득세 7% 세율과 납부 방법 2026에서 다룹니다.

아래 계산기는 승용 7%·승합화물 5%·영업 4% 세율만 적용하며 경형 4%, 감면, 시가표준액 하한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공채는 얼마나 사야 하나요? (도시철도채권·지역개발채권)

공채의 종류와 금액은 양수인이 등록하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서울·부산처럼 도시철도채권을 쓰는 지역은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가 정한 범위 안에서 시·도 조례가 매입 대상과 금액을 정하고, 경형자동차는 매입 대상에서 빠집니다(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시행령 제14조). 지역개발채권을 쓰는 시·도는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 중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매입하고 대상별 금액도 그 시·도 조례가 정하므로, 별표 2의 상한과 경형자동차 제외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예) 서울에서 배기량 1,600cc 이상 비사업용 승용(7인승 미만)을 과세표준 1,800만원으로 이전등록하면 매입 금액은 1,800만원 × 6% = 108만원입니다. 이는 채권을 사는 돈이고 실제 부담은 채권을 바로 팔 때의 할인액인데, 할인율은 수시로 변동해 공식 고정값이 없습니다(자동차365 등록비용 안내). 지역·차량가격별 합계는 자동차365 ‘등록비용 간편계산’으로 보고, 환급·만기는 자동차 채권 환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상속받으면 매매와 무엇이 다른가요?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의 차량 세율에는 증여·상속을 따로 정한 세율이 없습니다. 예) 시가표준액이 800만원인 비영업용 승용차(경형 아님)를 증여받으면 과세표준 800만원 × 7% = 56만원입니다(가정 금액). 상속은 상속개시 전에 사고·폐차·차령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차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그리고 차령초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전등록 없이 폐차하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안에 말소등록한 차량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지방세법 제9조제7항).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차를 취득하면 취득세 계산에서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보지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취득자의 소득이나 재산 처분 등으로 증명되면 유상 취득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제11항). 증여세는 취득세와 별개의 국세이며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