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026 (책임보험 공백·번호판 영치, 자가용 기준표)

자동차 의무보험(대인배상Ⅰ·대물배상)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보유자는 차를 몰았는지와 관계없이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가용(비사업용)은 미가입 10일 이내가 대인배상Ⅰ 1만 원과 대물배상 5천 원을 합한 15,000원이고, 11일째부터 하루 6천 원씩 늘어 158일째부터 기준 상한인 90만 원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5, 2026-09-15 시행본). 미가입 상태로 도로를 운행하면 과태료와 별개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고(같은 법 제46조제3항), 번호판도 영치될 수 있습니다(제6조제4항).

핵심 요약

자동차 의무보험은 무엇이고 누가 가입해야 하나요?

의무보험은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배상을 보장하려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가입을 강제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마다 법 제5조제1항의 책임보험·책임공제(보험 상품에서는 대인배상Ⅰ이라 부릅니다)와 같은 조 제2항의 대물배상에 가입해야 합니다. 대물배상은 책임보험과 별도 의무이고, 여객·화물 운송사업자와 자동차 대여사업자 등 제5조제3항의 사업자는 대인배상Ⅱ에도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의무가 없는 자동차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합중국군이 보유한 자동차,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외국인이 보유한 자동차, 피견인자동차(같은 법 시행령 제5조)와 도로가 아닌 장소에서만 운행하는 자동차(법 제5조제4항)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과태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300만 원 이하)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고(제48조제5항), 구체적인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와 별표 5가 정합니다. 대인배상Ⅰ·대물배상·대인배상Ⅱ가 각각 따로 계산되며, 아래 금액은 2026-09-15 시행본 기준입니다.

1대당 합계 기준 상한은 이륜자동차 30만 원, 자가용 90만 원, 대인배상Ⅱ 의무가 있는 사업용 자동차 230만 원입니다.

계산 예시: 자가용을 30일 동안 의무보험 없이 둔 경우

자가용(비사업용)은 '10일 이내 금액 + (미가입 일수 − 10) × 하루 가산액'을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에 각각 적용해 더합니다. 가입하면 미가입 기간이 끝나 더 늘지 않지만, 이미 지난 일수는 부과 대상입니다.

158일째의 계산값은 대인배상Ⅰ 602,000원·대물배상 301,000원이라 각각 상한 600,000원·300,000원에서 멈춥니다. 같은 30일이면 이륜자동차는 45,000원(대인배상Ⅰ 6,000+1,200×20=30,000원, 대물배상 3,000+600×20=15,000원), 대인배상Ⅱ 의무가 있는 사업용 자동차는 425,000원(대인배상Ⅰ 190,000원+대인배상Ⅱ 190,000원+대물배상 45,000원)입니다.

만기일이 지나 하루만 비어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네. 별표 5는 미가입 기간이 10일 이내여도 정액을 정하므로 자가용은 하루만 비어도 기준액이 15,000원입니다(1~10일 동일).

• 미가입 일수 세는 법: 별표 5는 기산일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세종시 자동차 보험안내의 예시는 계약이 7월 31일에 끝나고 8월 16일에 다시 가입하면 미가입 기간을 8월 1일~15일 15일로 보고 자가용 45,000원(대인배상Ⅰ 10,000원+4,000원×5일=30,000원, 대물배상 5,000원+2,000원×5일=15,000원)이라고 합니다. 이 예시에서는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새 계약 전날까지가 미가입 기간입니다(세종시 안내, 페이지 확인일 2026-09-01).
• 공휴일 만기: 세종시는 만료일이 토·일요일 등 공휴일이면 만료일 이전에 가입하라고 하고, 공휴일이라 가입하지 못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안내합니다. 이천시는 공휴일·연휴·명절이면 휴무 전날까지 가입하라고 안내합니다.
• 만기 안내를 못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 종료일 75일 전~30일 전과 30일 전~10일 전에 종료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법 제6조제1항). 안내를 빠뜨린 보험회사는 과태료 대상이지만(제48조제3항제2호),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과태료가 면제된다는 조문은 없습니다. 과태료 요건(제48조제3항제1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세워둔 차에도 과태료가 나오나요?

과태료 조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법 제48조제3항제1호) 운행했는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세종시는 해외 출국·수감·운전면허 정지 중에도 본인 외의 사람이 운행할 수 있어 계속 가입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이천시는 면허정지·수리·경·공매 등으로 타지 않는 경우와 해외출장·입영·수감 중이라도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았다면 가입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운행하지 못하는 사정에 대해 법이 마련한 면제 절차는 제5조의2의 승인입니다.

제도의 목적은 운전자 처벌이 아니라 피해자 보호입니다(법 제1조).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사고에서는 피해자가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으로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보상받을 수 있지만(제30조제1항제2호), 정부는 보상한 금액 한도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피해자의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39조제1항). 정부가 먼저 보상해도 그 비용은 책임 있는 사람에게 청구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외 체류·입영·질병으로 운전할 수 없으면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네. 해외 체류 등으로 3개월 이상 2년 이하 운행할 수 없고 시행령 제5조의2의 사유에 해당하면,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에 한해 대인배상Ⅰ·대물배상 가입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5조의2제1항). 사유는 ① 해외근무·해외유학 등 국외 체류 ② 질병·부상 등으로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하는 경우 ③ 현역(상근예비역 제외) 입영 또는 교도소·구치소 수감입니다. 국내 출장은 이 사유에 들어 있지 않고, 여객·화물 운송사업자 등 제5조제3항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최소 기간이 2025-01-17 시행 개정으로 6개월에서 3개월로 낮아졌으니 '6개월'로 적힌 옛 안내와 다릅니다.

1. 사유와 운행중지기간(3개월~2년)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2. 면제 신청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증명서류와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붙여 자동차 등록을 관할하는 시·도지사(등록업무가 위임된 곳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서식상 처리기간은 7일입니다.
3. 승인되면 자동차등록증과 번호판을 맡기고 번호판 보관 확인서를 받습니다.
4. 이미 가입한 보험이 있으면 보험회사에 번호판 보관 확인서를 내 계약기간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예 여부와 범위는 보험약관에 따르며 법은 보험회사가 유예할 수 있다고만 정합니다(법 제5조의2제3항, 시행규칙 제1조의3).
5. 시·도지사는 면제가 끝나기 15일 전부터 10일 전 사이에 종료 사실을 알리고, 번호판을 돌려줄 때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시행규칙 제1조의2제5·6항).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시 운행하려면 승인 취소를 요청해 등록증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고(시행규칙 제1조의2제4항), 돌려줄 때 가입 여부가 확인되며(제6항)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차를 팔았거나 폐차할 때 의무보험은 언제 해지할 수 있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5조는 의무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며, 차를 양도한 때(제6호)와 폐차업체가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한 때(제2호)도 그 사유에 들어갑니다. 말소등록(제1호)이나 이전등록이 끝나야만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25조는 계약 해지만 다루며, 해지 뒤 가입 의무나 과태료가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의무보험에 가입된 차를 양도하면 양도일(양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점유를 넘겨받은 날)부터 이전등록 신청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그 전에 양수인이 새 책임보험등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체결일까지 양수인이 양도인의 의무보험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양도인은 그 기간의 보험료를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26조제1·2항). 매매의 이전등록 신청기간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입니다(자동차등록령 제26조제1항제1호). 따라서 이전등록을 확인할 때까지 계약을 유지해도 승계기간의 보험료는 양수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신청기간이 끝난 뒤의 보험료는 이 조문의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시행령·시행규칙에는 양도 뒤 과태료를 양도인과 양수인 중 누구에게 부과하는지 직접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다만 세종시는 과태료가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등록원부상 등록일자를 기준으로 부과된다고 안내합니다(세종시 페이지 확인일 2026-09-01). 이 안내를 따르면 양수인의 이전등록(명의이전)을 확인한 뒤 해지하는 순서가 되고, 이천시도 이전등록일까지 유지하라고 안내합니다. 폐차도 세종시·이천시 모두 말소등록 때까지 유지하는 쪽으로 안내합니다.

양수인이 이전등록을 미루면 등록원부상 소유자는 계속 양도인입니다. 이때 양도인은 양수인을 갈음해 이전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 등록관청은 양수인에게 7일 이상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신청을 최고한 뒤 이의가 없으면 등록원부를 정리합니다(자동차등록령 제27조).

양도했는데도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받았다면 의견제출 기한 안에 양도일(대금 지급과 인도)을 보여 주는 자료를 붙여 의견을 낼 수 있고, 행정청은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2·3항).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같은 법 제7조), 양도 시 양수인의 승계를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도 의견서에서 근거로 들 수 있습니다. 받아들여질지는 행정청이 판단하므로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서류와 절차는 자동차 명의이전 필요서류·절차 2026, 폐차 절차는 자동차 폐차 절차와 말소등록 방법 2026에서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말고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있습니다. 과태료는 '가입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한 제재이고, 번호판 영치·등록 및 검사 거부·직권말소가 따로 뒤따를 수 있고, 미가입 상태로 '운행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과태료(제48조제3항제1호)와 형사처벌(제46조제3항제2호)은 서로 다른 조문이 정한 별개 제재입니다.

번호판 영치는 어떻게 해제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면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해 영치하고, 영치하면 시·도지사와 자동차보유자에게 통보합니다(법 제6조제5·6항). 영치증이 발급되고, 가입했음을 증명하면 즉시 해제됩니다(시행규칙 제4조). 과태료를 체납해 영치된 경우에는 체납액(가산금 포함)을 내면 돌려받고,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차를 쓰면 9개월 이내(1회 3개월 연장)의 일시 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제3·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무보험 운행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사고를 내지 않은 무보험 운행은 범칙행위라서 형사 절차 전에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50조제1항). 금액은 시행령 별표 6(2026-09-15 시행본)과 같습니다.

통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내야 하고(법 제52조제1항), 내면 같은 행위로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제53조제1항). 내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이 송치되어 형사 절차로 넘어갑니다(제53조제2항). 범칙행위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위반을 반복했거나,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미가입 운행 중 교통사고를 낸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되어 통고처분 없이 형사 절차를 밟습니다(법 제50조제1항·제2항, 시행령 제38조).

정기검사·종합검사는 가입이 확인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검사 일정과 과태료는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방법과 검사 기간·과태료에서 확인하세요. 직권말소는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소유자에게 사유를 통지해야 하고, 이후 등록증·번호판을 영치하거나 폐기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4항·제6항).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은 보험회사가 계약 해지나 종료 뒤 재계약이 없는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게 하고(법 제6조제2항), 이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미가입 보유자에게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기간을 정해 가입하고 증명서류를 내라고 명하게 합니다(제6조제3항). 과태료는 부과하기 전에 사전통지와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간이 주어집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1. 과태료 사전통지서의 미가입 기간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이미 가입돼 있었다면 가입증명서를, 양도·폐차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2. 실제로 비어 있었다면 먼저 가입하고 가입 사실을 증명합니다. 번호판이 영치됐다면 가입을 증명하는 즉시 해제됩니다(시행규칙 제4조제2항).
3.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 안에 의견과 자료를 내거나 자진납부합니다.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통지한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제16조제3항).
4. 부과 통지를 받은 뒤에도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합니다. 이의제기하면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습니다(제20조). 자세한 흐름은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과 미납 시 가산금·차량 압류 (2026)에 있습니다.
5.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월 1.2%가 최대 60개월 더해지며(제24조), 체납한 사람 소유의 자동차는 체납이 60일을 넘고 가산금 포함 30만 원 이상이면 번호판 영치 대상이 됩니다(제55조, 시행령 제14조제2항).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두 감경 모두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확정 할인이 아닙니다. 20%를 모두 감경받는다고 가정하면 30일 미가입 135,000원은 108,000원이 됩니다. 감경된 과태료를 내면 그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종료되고(제18조제2항), 감경 사유가 여러 개여도 거듭 감경할 수 없지만 자진납부 감경은 예외입니다(시행령 제2조의2제2항). 두 감경을 함께 적용할 때의 계산 순서는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종합보험)은 어떻게 다른가요?

의무보험은 법이 정한 한도까지만 피해자 배상을 보장하고, 임의보험은 그 한도를 넘는 손해와 내 차·내 몸의 손해까지 선택해서 보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