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과태료 2026 (주택 임대차 신고)

전월세 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경기도 외 도(道)의 군 지역은 제외)을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시행령 제4조의3).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과태료 기준액은 2만원~30만원이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100만원입니다(시행령 별표 3, 2025년 4월 29일 개정, 2026년 10월 15일 현행 확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또는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하며,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핵심 요약 (2026년 기준)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가요?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월 차임·계약기간 등을 신고관청에 신고하는 제도로, 2020년 8월 법에 도입돼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줄이려는 제도라고 설명합니다(2025년 4월 28일 보도자료).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 대상은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2021년 6월 1일 시행·2026년 10월 15일 현행 확인). '초과'이므로 보증금이 6천만원 이하이고 월 차임도 30만원 이하이면 대상이 아니고, 월세 없는 전세라도 보증금이 6천만원을 넘으면 대상입니다. 제도 시행 전인 2021년 5월 31일까지 체결한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서비스안내 사례로, 경북 청도군은 보증금 1억원에 월 50만원이어도 도(道) 관할 군 지역이라 대상이 아니고, 대구 달성군은 광역시 관할 군이라 보증금 3억원이면 대상입니다.

금액·지역 기준을 넘어도 대상에서 빠지는 계약이 있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쓰는 임대차(업무용 오피스텔 포함)는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RTMS 자주묻는질문).
• 주민등록(전입신고)된 본 거주지가 따로 있고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분명한 단기 계약은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가 RTMS 안내를 인용).

계약을 갱신하거나 월세를 바꾸면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묵시적 갱신이거나 보증금·차임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니고,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 차임이 바뀌면 그 갱신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시행령 제4조의3 제1항, 국토교통부 2025년 4월 28일 보도자료 질의응답 1번).

신고기한(30일) 안에 계약금 포기·반환 등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신고 자체가 필요 없지만, 기한이 지난 뒤 해제됐는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입니다(RTMS 자주묻는질문).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의 증액 한도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방법을 참고하세요.

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이고,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합니다(법 제6조의2 제1항). 아무도 신고하지 않으면 양쪽 모두 신고 의무를 어긴 것이라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법 제28조 제5항 제3호),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붙여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보므로 다른 쪽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국토교통부 2025년 4월 28일 보도자료). 임대료·기간·주택이 확정돼 합의한 뒤 (가)계약금이 입금됐다면,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RTMS 자주묻는질문,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외국인 임대인·임차인도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신고 의무를 어기면 시행령 별표 3(제20조 관련)의 기준액에 따라 신고관청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법 제28조 제5항·제6항). 신고하지 않은 기간과 계약금액에 따라 기준액은 2만원~30만원이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계약금액과 관계없이 100만원입니다. 이 표는 2025년 4월 29일 개정·시행된 것이며, 2026년 10월 15일 현재 공포된 개정 중 이 금액 기준을 바꾸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2026년 12월 17일부터는 과태료를 신고관청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법 제28조 제6항이 개정됩니다(법률 제21815호, 2026년 6월 16일 공포). 변경·해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표를 적용합니다. 표의 열은 계약금액, 행은 신고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 계약금액은 보증금만 있으면 보증금, 월 차임만 있으면 월 차임×200, 둘 다 있으면 보증금에 월 차임×200을 더한 금액입니다(별표 3 비고 2). 정확히 1억원·3억원·5억원이면 '이상' 쪽 열입니다. 이 환산은 과태료 구간을 정할 때만 쓰고, 신고 대상 여부는 보증금 6천만원·월 차임 30만원을 따로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25만원은 환산액이 1억원이어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하지 않은 기간은 신고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신고한 날까지 셉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이에 준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은 산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별표 3 비고 1).
• 표의 금액은 기준액입니다. 신고관청이 위반행위의 동기·결과·횟수를 고려해 기준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고, 늘려도 법 상한(100만원)을 넘을 수 없어 실제 부과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별표 3 일반기준).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공식 표 기준 예시)

아래 예시는 위 표와 계약금액 환산(보증금 + 월 차임×200)으로 계산했습니다.

언제 체결한 계약부터 과태료를 내나요?

신고 의무가 시작된 2021년 6월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4년간(2021년 6월 1일~2025년 5월 31일) 운영됐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더 연장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계도기간 중 체결한 계약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체결일 기준, 2025년 4월 28일 보도자료 질의응답 2번).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체결한 계약은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 대상이 아닙니다.

과태료 기준은 2025년 4월 29일 시행령 개정으로 낮아졌습니다. 단순 지연 신고의 기준액이 개정 전 4만~100만원에서 2만~30만원으로 내려갔고, 고의성이 큰 거짓 신고는 100만원이 유지됐습니다(국토교통부 2025년 4월 28일 보도자료, 시행령 별표 3). 100만원은 법 제28조 제5항이 정한 과태료 상한('100만원 이하')이기도 해서 '최대 100만원'은 개정 전 기준이거나 법 상한이고, 단순 미신고의 현재 기준액은 위 표의 2만~30만원입니다.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면 감경받거나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줍니다. 이 기한 안에 자진 납부하면 과태료의 2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지만, 감경된 금액을 내면 절차가 끝나 이후 의견 제출과 이의제기는 할 수 없습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조).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3급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사전통지·의견 제출 결과에 따라 과태료의 50% 범위에서 감경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과태료를 체납 중이면 제외).
•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면 행정청의 부과처분은 효력을 잃고 사건이 관할 법원의 과태료 재판으로 넘어가 법원이 과태료를 정합니다(같은 법 제20조·제21조). 이의제기가 곧 과태료 면제는 아닙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체납액의 3% 가산금이 붙고, 이후 매월 1.2%씩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더해집니다(같은 법 제24조). 절차는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에서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신고는 임대 목적물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에서 간편인증으로 합니다. 신고 장소는 거주지가 아니라 임대 목적물 소재지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2025년 4월 28일 보도자료, RTMS 서비스안내).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본인 인증)이나 주민센터에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당사자 인적사항, 주택 소재지·종류·면적, 보증금 또는 월 차임, 계약 체결일·계약기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 정보를 적고, 갱신 계약이면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도 적습니다.
2.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신고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보여줘야 합니다(시행규칙 제6조의2 제6항).
3. 신고관청이 내용을 확인한 뒤 내주는 임대차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면서 임대차 계약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임대차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전입신고만 하고 계약서나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신고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법 제6조의5 제1항, 시행규칙 제6조의6). 전입신고 절차는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 방법을 참고하세요.
• 민간임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신고한 등록임대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의 주택은 그 신고로 갈음되어 별도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법 제6조의5 제2항).

문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통합콜센터 1533-2949(평일 9시~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1번).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받나요?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별도 수수료도 없습니다(법 제6조의5 제3항, 국토교통부 2024년 4월 18일 보도자료). 신고서만 내고 계약서를 내지 않으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낸 신고는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됩니다(국토교통부 2025년 4월 28일 보도자료 질의응답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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