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조회와 면허정지·취소 기준 2026 (40점·누산 121점, 이파인)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운전면허 벌점은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는 순간 정지처분 대상이 되고, 정지 기간은 벌점 1점당 1일로 계산합니다. 즉 40점이면 40일입니다. 여기에 더해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내 벌점은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서 본인 인증 후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놓치는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벌점은 영원히 남지 않습니다. 마지막 위반이나 사고가 있은 날로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 벌점은 소멸합니다. 둘째,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혀 과태료로 납부하면 벌점이 붙지 않지만, 같은 위반이라도 범칙금으로 처리하면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 선택 하나가 면허 정지 여부를 가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 조회 방법, 기준표, 소멸 규칙, 감경 방법, 이의신청까지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내 운전면허 벌점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벌점은 경찰청이 관리하므로 도로교통공단 면허 사이트가 아니라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확인합니다. 조회 자체는 무료이고, 본인 인증만 하면 됩니다.

1.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efine.go.kr)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본인 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3. 운전면허 관련 조회 메뉴에서 벌점(누산점수) 조회를 선택합니다
4. 부과된 벌점과 위반 일자, 위반 내용을 확인합니다
5. 미납 과태료·범칙금이 있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벌점과 별개로 가산금이 붙습니다
6. 화면이 어렵거나 인증이 안 되면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해 확인합니다

몇 점부터 면허가 정지되고 취소되나요?

기준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한 번에 쌓인 처분벌점이 40점 선을 넘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정해진 기간 동안 누적된 누산점수가 한계를 넘었는지입니다. 둘 중 어느 쪽이든 걸리면 처분을 받습니다.

표를 뒤집어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벌점 39점까지는 면허가 정지되지 않지만 점수는 그대로 남아 있고, 다음 위반으로 1점만 더해져도 곧바로 40일 정지가 됩니다. 벌점이 30점대라면 이미 위험 구간에 들어와 있다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처분벌점과 누산점수는 무엇이 다른가요?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해 계산이 어긋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산점수는 위반과 사고로 부과된 벌점을 기간 안에서 그대로 더한 값입니다. 반면 처분벌점은 누산점수에서 이미 처분이 집행된 벌점을 뺀, 지금 남아 있는 점수입니다.

예를 들어 벌점이 쌓여 40일 정지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마쳤다면, 그 40점은 이미 값을 치른 점수이므로 처분벌점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정지처분을 마친 직후에는 처분벌점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나 누산점수는 취소 기준을 볼 때 쓰이는 별도의 잣대라, 정지처분을 여러 번 받으며 버티다가 1년 121점 같은 누산 기준에 먼저 걸리는 상황이 생깁니다. 정지처분을 받고 나면 안심하기 쉬운데, 취소 쪽 시계는 따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벌점은 언제 사라지나요?

벌점은 평생 따라다니지 않습니다.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을 기준으로 위반과 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그때까지의 벌점은 소멸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1년 안에 새 위반이 생기면 소멸 시계가 다시 처음부터 돌기 시작합니다. 벌점이 30점대인 사람에게 가장 확실한 대책이 1년간 위반을 하지 않는 것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쌓인 벌점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이미 부과된 벌점을 없던 일로 만드는 방법은 없지만, 정지처분의 부담을 줄이는 경로는 마련돼 있습니다.

• 1년간 무위반·무사고 유지 —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벌점 자체가 소멸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사용 — 미리 서약해 적립한 점수를 정지처분 때 벌점 감경에 씁니다. 신청 방법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 방법과 벌점 감경 2026에 정리돼 있습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 도로교통공단이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면 정지처분 집행일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경 일수는 교육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도로교통공단(koroad.or.kr)에서 확인하세요
• 일부 공익 신고 등에 주어지는 특혜점수 — 인적피해 뺑소니 차량 신고처럼 정해진 사유에만 적용되며 일반적인 감경 수단은 아닙니다

과태료로 내면 벌점이 없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인단속 카메라처럼 운전자가 특정되지 않은 단속은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때는 벌점이 붙지 않습니다. 반면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확인해 통고처분을 하면 범칙금이 되고, 위반 항목에 정해진 벌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과태료 고지서에 범칙금으로 전환해 더 적은 금액을 낼 수 있다는 안내가 함께 오는 경우가 있는데, 금액만 보고 범칙금을 고르면 벌점을 떠안게 됩니다.

벌점이 이미 30점대라면 몇 만 원을 아끼려다 면허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반 항목별 금액과 벌점 차이는 신호위반 과태료·범칙금 차이와 벌점 조회 방법과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벌점 구간별 정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지·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운전면허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이의신청과 별개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길도 있으며,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이 짧기 때문에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벌점이 아니라 과태료 금액 자체가 부당하다고 보는 경우는 절차가 다릅니다.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이의제기 절차를 거치며, 방법은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과 미납 시 가산금·차량 압류에 정리돼 있습니다.

벌점 관리에서 자주 하는 실수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