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독촉절차) 신청 방법 2026 (비용·기간·이의신청, 소액소송 차이)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채무자를 법정에 부르지 않고 신청서만 심사해 '돈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약식 절차입니다. 청구 원금이 3,000만원이고 채권자·채무자가 1명씩이면, 종이로 접수할 때 인지액 14,000원과 송달료 67,680원을 합쳐 81,680원이 듭니다(2026년 10월 기준).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6회분이며 1회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입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채권자가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지급명령이란 무엇이고 어떤 청구에 쓸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민사소송법 제5편의 '독촉절차'입니다. 일반 소송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법정에서 다투지만,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낸 서면만 보고 법원이 채무자에게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발령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7조). 그래서 변론기일이 없고, 상대가 채무 자체를 크게 다투지 않을 금전 청구에 알맞습니다.

•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여야 합니다(제462조). 대여금·물품대금·임대료 같은 청구가 대표적입니다.
• 변제기가 이미 도래해 지금 바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합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독촉절차 개요).
• 건물명도·토지인도·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는 쓸 수 없습니다(같은 안내).
•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제462조 단서). 채무자 주소를 모르는 경우는 아래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는 구조라 모든 금전 청구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다른 길이 나은 경우는 비교 표 뒤에서 설명합니다.

지급명령 비용은 얼마인가요? (인지액·송달료 2026)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내는 돈은 인지액(신청 수수료)과 송달료(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예납금) 두 가지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전자소송 이용수수료가 더해집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도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6회분의 송달료만 내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10월 16일 기준 법령과 법원 공지로 계산했습니다.

인지액은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입니다

인지액을 계산하는 기준인 소송목적의 값(소가)은 청구 원금입니다. 원금에 붙는 이자·지연손해금·위약금·비용은 부대청구라 소가에 넣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 인지법 제2조 제3항).

계산한 금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이 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인지법 제7조 제4항, 제2조 제2항). 10분의 1을 한 뒤에 이 규칙을 적용하므로 청구 원금 100만원의 인지액은 500원이 아니라 1,000원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 × 6회분 × 5,640원입니다

지급명령 송달료는 (채권자 수 + 채무자 수) × 6회분 × 1회분 송달료입니다(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별표 1). 1회분 송달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5,640원이고, 그 전에는 5,500원이었습니다(대법원 전국법원소식 「1회 송달료 기준금액 변경 안내」, 대전고등법원 2026-09-28 게시).

채무자가 1명이면 2 × 6 × 5,640 = 67,680원, 채무자가 2명이면 3 × 6 × 5,640 = 101,520원입니다. 송달료는 신청하는 채권자가 접수할 때 한꺼번에 예납하고(업무처리요령 제4조), 쓰고 남은 금액은 사건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송달료규칙 제9조).

청구 원금별 비용은 얼마인가요?

아래 표는 종이로 접수하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1명씩이며, 1회분 송달료가 5,640원인 경우의 값입니다.

청구 원금이 작을수록 송달료가 비용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1,000만원이면 합계 72,680원 중 송달료 67,680원이 약 93%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얼마나 줄고, 무엇이 더 붙나요?

전자소송 등록사용자가 진행에 동의하고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내면 지급명령 인지액의 10분의 9만 붙입니다(인지법 제16조). 청구 원금 1,000만원이면 5,000원이 4,500원, 3,000만원이면 14,000원이 12,600원(1,400원 감액), 5,000만원이면 23,000원이 20,700원입니다. 500만원은 2,500원의 10분의 9인 2,250원인데, 100원 미만 끝수를 어떻게 정리하는지 인지법에 정한 조문이 없어 전자소송 포털이 계산한 금액을 따라야 합니다.

독촉사건은 전자소송으로 낼 때 인지액과 송달료를 전자적으로 납부해야 하고, 이때 전자소송 이용수수료가 따로 붙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이용수수료를 '인지액·송달료 등 납부액'에 카드·계좌이체는 1000분의 35, 그 밖의 결제수단은 10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범위 안에서 전자소송 포털에 공고하고, 계산한 값이 200원 미만이면 200원입니다(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3항).

3,000만원 예시에서 전자소송 인지액 12,600원과 위 표의 송달료 67,680원을 합친 80,280원에 1000분의 35를 곱하면 상한이 약 2,810원입니다. 인지 감액분 1,400원보다 커서, 상한 요율이 적용되면 전자소송이 더 싸지 않습니다. 실제 요율은 전자소송 포털 공고를 따르므로 전자소송 합계는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계산 예: 대여금 원금 3,000만원에 이자 600만원을 함께 청구할 때

• 소송목적의 값: 이자 600만원은 부대청구라 빼고 원금 3,000만원만 계산합니다.
• 소장 인지액: 30,000,000 × 45/10,000 + 5,000 = 140,000원
• 지급명령 인지액: 140,000 ÷ 10 = 14,000원(전자소송이면 12,600원, 이용수수료 별도)
• 송달료: (1 + 1)명 × 6회분 × 5,640원 = 67,680원
• 합계: 14,000 + 67,680 = 81,680원(종이 접수 기준)

지급명령·소액소송·민사조정, 무엇이 다른가요?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대체물·유가증권 지급 청구입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지급명령에는 이런 금액 상한이 없습니다. 아래 금액은 청구 원금 3,000만원, 당사자 2명, 종이 접수, 1회분 송달료 5,640원으로 계산했고, 송달료 회분 수는 업무처리요령 별표 1에 따랐습니다.

표의 지급명령 합계 81,680원은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는 경우입니다. 이의가 났을 때의 추가 비용은 아래 이의신청 섹션에서 설명합니다.

지급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요건과 정보를 정리합니다.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청구하는지, 변제기가 지났는지, 채무자의 정확한 주소와 청구원인(대여금·물품대금 등)을 확인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2. 관할 법원을 정합니다. 채무자 주소지(보통재판적)를 관할하는 법원이 기본이고, 근무지·거소지·의무이행지·어음수표 지급지·사무소나 영업소·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가능합니다(제463조, 제7조~제9조·제12조·제18조). 이 관할에 속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시·군법원이면 청구금액과 관계없이 낼 수 있습니다(대법원 신청안내).
3.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채권자·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보낼 주소와 연락처, 청구금액, 청구원인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법원은 대여금·구상금·보증금·양수금 표준양식을 비치하거나 법원 홈페이지에 올려 안내합니다(독촉절차 지침 제2조 제2항). 법원에 직접 가면 민사민원상담관이 비치된 양식으로 작성을 도와주고, 손을 다치는 등으로 직접 쓸 수 없으면 법원 직원에게 말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자나 채무자가 회사이면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등기부등본 같은 서류를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신청안내).
4. 인지액과 송달료를 냅니다. 금액은 위 비용 섹션의 표와 같습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지정한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고(업무처리요령 제8조),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이면 수입인지 대신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에서 현금(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내고 받은 영수필확인서를 신청서에 붙입니다(인지규칙 제27조 제1항, 제28조의2, 제29조).
5.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관할 법원 접수창구에 내거나 전자소송 포털(ecfs.scourt.go.kr)에서 전자문서로 냅니다. 예전에 전자독촉이라 부르던 별도 제도는 2014년 12월에 폐지되어 지금은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며, 이때 인지액은 10분의 9가 됩니다.
6. 법원이 서면을 심사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발령하고, 정본을 독촉절차안내서와 함께 채무자에게 먼저 송달합니다(제467조, 독촉절차 지침 제4조 제1·2항).

지급명령은 신청부터 확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발령까지 걸리는 기간에는 법정 기한이 없습니다. 독촉절차 지침 제4조 제1항이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발령한다고만 정하기 때문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아래 표의 이의신청 2주입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민법으로 셉니다(민사소송법 제170조). 송달받은 날은 세지 않고(민법 제157조) 송달일과 같은 요일에 2주가 끝나며(제160조 제2항),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 끝납니다(제161조). 예를 들어 2026년 11월 2일(월)에 송달받았다면 11월 16일(월)까지 이의할 수 있습니다. 11월 7일(토)에 송달받았다면 14일째가 토요일(11월 21일)이고 다음 날인 일요일도 공휴일이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월 23일(월)까지 이의할 수 있습니다.

확정되면 효력은 어디까지이고, 돈은 어떻게 받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제474조) 집행권원이 되어(민사집행법 제56조 제3호) 집행문 없이 지급명령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8조 제1항 본문). 다만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이 붙었거나, 당사자의 승계인(예: 채무자의 상속인, 채권양수인)을 위해 또는 승계인에 대해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같은 항 단서). 집행권원은 '확정된' 지급명령이라서, 확정되기 전에는 압류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확정 전에 가압류를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제277조). 압류명령이나 가압류 신청은 지급명령과 별도 절차라 신청마다 인지와 송달료가 따로 듭니다(예: 채권압류명령 신청 인지 2,000원, 가압류 신청 인지 1만원, 인지법 제9조).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원래 3년·1년 같은 단기시효 채권이었더라도 소멸시효가 10년이 됩니다(민법 제165조 제2항,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다만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이 연장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165조 제3항).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지만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그래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지급명령이 나오기 전에 이미 생긴 사유(채권의 불성립·무효 등)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집행을 멈추려면 청구이의의 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독촉절차 개요).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고, 비용은 얼마나 더 드나요?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제472조 제2항).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적으면 되고 이유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 2주는 불변기간이라 법원이 늘릴 수 없습니다.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놓쳤을 때만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외국에 있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제470조 제2항, 제173조 제1항).

소송으로 넘어가도 지급명령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송으로 넘어간 때가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생깁니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이의로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게 되면 법원은 채권자에게 기간을 정해 소장 인지액에서 지급명령 때 붙인 인지액을 뺀 차액을 보정하라고 명합니다(제473조 제1항, 인지법 제7조 제3항). 아래 표의 마지막 열이 그 차액이며, 이를 더하면 소장 인지액과 같아집니다.

인지를 보정하면 기록이 관할법원으로 넘어가고(제473조 제3항) 청구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는 소액사건, 5억원 이하는 단독사건, 5억원 초과는 합의사건으로 진행됩니다(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이의로 소송이 된 사건에는 소액사건이라도 이행권고결정을 하지 않습니다(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송달료는 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이행된 때에도 예납 대상이고 소송 사건 기준(별표 1)을 따르며(업무처리요령 제6조 제2항, 제7조 제1항), 추가로 내야 할 때는 법원의 송달료추가납부통지서에 적힌 대로 냅니다(같은 요령 제8조 제4항). 이미 낸 6회분을 얼마나 공제하는지는 요령에 정해져 있지 않아 이 글은 금액 예시를 싣지 않았습니다. 독촉절차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473조 제4항).

채권자는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같은 기간 안에 조정으로 넘겨 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조정 수수료에서 이미 낸 인지액을 뺀 차액만 보정합니다(민사조정법 제5조의2·제5조의3). 종이로 낸 경우 조정 수수료와 지급명령 인지액이 둘 다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이라(민사조정규칙 제3조 제1항, 인지법 제7조 제2항) 이 차액은 0원입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면 그때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해야 하므로(민사조정법 제36조 제2항), 3,000만원이면 126,000원이 미뤄질 뿐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쓸 수 있나요?

일반 개인·사업자 채권자는 공시송달로는 지급명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고, 송달료가 모자라면 당사자 수에 따른 1회분을 더 내라고 함께 명합니다(독촉절차 지침 제4조 제3항). 채권자는 송달 가능한 주소로 보정하거나, 보정이 어려우면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466조 제1항).

공시송달 외로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해야 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도 있고, 이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제466조 제2항·제3항). 소제기신청이나 직권 회부가 되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제472조 제1항) 인지 차액을 보정합니다(제473조). 소송이 된 뒤 공시송달 요건을 갖춘 경우(예를 들어 채무자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을 낸 경우)에는 본안법원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독촉절차 지침 제6조 제4항).

예외가 있습니다. 은행·보험회사·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0조의2가 열거한 기관이 업무로 취득한 대여금·구상금·보증금과 그 양수금 채권은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이 가능하며, 이때 청구원인을 소명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독촉절차 지침 제4조 제4항). 개인과 일반 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에서 흔한 실수는?

• 상대가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미 갚았다고 다툴 사건인데 지급명령부터 신청 — 이의가 나면 인지 보정과 송달료 추가 납부, 그만큼의 시간이 더 듭니다(이의신청 섹션 참고).
• 확정 뒤 강제집행(압류 등)을 따로 신청하지 않음 — 확정된 지급명령은 집행권원일 뿐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 소멸시효를 넘겨 청구 — 일반 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상품 대금·공사 대금 같은 채권은 3년(민법 제163조), 음식료·숙박료 같은 채권은 1년(민법 제164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근로기준법 제49조)이 대표적입니다. 시효가 지난 채권은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내세워 이의할 수 있어 받기 어려워집니다. 체불임금이면 임금체불 신고 방법 2026을 참고하세요.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데 임차권등기 없이 먼저 이사 — 이사하거나 전출하면 대항요건을 잃어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그 뒤에 이사해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지급명령으로 집행권원을 얻는 일과 보증금의 우선순위를 지키는 일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자세한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2026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