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방법 총정리 (기한·서류·온라인, 2026년 기준)
목차
출생신고는 출생일을 포함해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1만~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2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2026년 10월 16일 기준). 신고는 시(구)·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하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방문·우편 신고에는 출생증명서와 신고인 신분증이, 온라인 신고에는 출생증명서 이미지와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출생통보제(2024년 7월 19일 시행)로 병원이 출생을 통보해도 부모의 신고 의무는 그대로이고, 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으면 7일 안에 신고하라고 독촉(최고)한 뒤 그래도 신고가 없을 때 감독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합니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16일 기준)
출생신고는 언제까지, 누가 어디에서 하나요?
출생신고 기한은 출생 후 1개월 이내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이하 '법'). 신고기간은 출생일부터 기산하고(법 제37조제1항) 1개월은 달력으로 계산하므로(신고의 기간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1조, 민법 제160조), 출생일이 첫날이고 다음 달 같은 날의 전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다음 달에 같은 날이 없으면(예: 1월 31일 출생) 그 달 말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2월 10일(화)에 태어났다면 3월 9일(월)까지입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은 그다음 날 끝납니다(같은 지침 제3조, 민법 제161조). 2026년 3월 12일(목)에 태어났다면 마지막 날은 4월 11일(토)인데, 그다음 날인 일요일도 쉬는 날이라 4월 13일(월)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기한을 넘긴 신고도 시·읍·면의 장은 받아야 하므로(법 제40조) 늦었더라도 신고는 할 수 있고, 다만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신고하나요?
- 혼인 중 자녀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자녀는 모가 신고합니다(법 제46조제1·2항,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안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태어난 아이도 출생신고는 할 수 있으며, 이때는 혼인 외 자녀로 모가 신고합니다.
- 아버지가 혼인 외 자녀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는 길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로 있고, 이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으며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붙여야 합니다. 이 경우는 온라인 신고 대상이 아니라 방문·우편으로 하며, 제46조제2항과 제57조제1·2항에는 헌법재판소 2021헌마975 헌법불합치 결정(2025년 5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 주석이 법령 본문에 달려 있으므로 사건별 처리는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먼저 문의하세요.
- 이들이 신고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 그다음 분만에 관여한 의사·조산사나 그 밖의 사람이 이 순서로 신고하고, 후순위자는 선순위자가 신고할 수 없는 객관적 사유를 신고서에 적습니다(법 제46조제3항,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2조).
어디에서 신고하나요?
신고는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기간은 정부24 안내상 '지체 없이'입니다. 방문 신고는 아이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합니다(법 제20조제1항). 출생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고(법 제45조제1항), 시 지역은 아이가 주민등록을 하게 될 지역을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에서도 접수합니다(법 제21조제1항).
서류가 부족해 반려된 신고서를 고쳐 다시 내면 처음 접수일이 아니라 다시 접수한 날에 수리된 것으로 보므로, 그 사이에 기한이 지났다면 과태료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과태료 및 벌칙 안내).
출생신고가 늦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법 제122조), 구체적인 금액은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별표 3의 지연 기간별 기준에 따라 정합니다(규칙 제50조제5항). 아래 표는 2026년 10월 16일 현재 시행 중인 법(2026년 10월 2일 시행)과 규칙(2025년 7월 19일 시행) 기준입니다.
| 게을리한 기간 | 기한 넘김 (법 제122조) | 최고 후에도 미신고 (법 제121조) |
|---|---|---|
| 7일 미만 | 10,000원 | 20,000원 |
| 7일 이상 1개월 미만 | 20,000원 | 40,000원 |
|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30,000원 | 60,000원 |
|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40,000원 | 80,000원 |
| 6개월 이상 | 50,000원 | 100,000원 |
두 번째 열은 신고기간을 넘긴 경우의 기준입니다. 세 번째 열은 시·읍·면의 장이 법 제3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해 신고를 최고했는데도 그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121조, 10만 원 이하)의 기준으로, 금액이 두 번째 열의 2배입니다. 출생통보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보내는 7일 최고(법 제44조의4제2항)는 근거 조문이 다른 별도 절차이고, 이 최고에 세 번째 열(법 제121조)이 적용된다고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신고기간을 넘겼다는 사실 자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두 번째 열(법 제122조)의 대상입니다.
표의 금액은 별표 3의 기준 금액이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거나 경감되면 실제 부과액은 달라집니다. 2026년 2월 10일에 태어난 아이(신고기한 3월 9일)를 예로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한 날 (2026년) | 기준 과태료 (법 제122조) |
|---|---|
| 3월 13일(금), 기한 후 4일 | 10,000원 |
| 4월 3일(금), 기한 후 25일 | 20,000원 |
| 5월 11일(월), 기한 후 약 2개월 | 30,000원 (2분의 1 경감 시 15,000원) |
- 과태료는 신고를 받은 시·읍·면의 장이 부과하며, 출생신고를 받은 동 주민센터는 시장·구청장을 대신해 부과합니다(규칙 제50조제1항·제4항). 부과 전에 말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고, 신고서를 내면서 바로 자진 납부하면 납부통지서 발송이 생략됩니다(규칙 제50조제2·3항).
- 시·읍·면의 장은 위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해 별표 금액의 2분의 1을 경감할 수 있고, 이때는 처분 대상자가 쓴 사유서를 붙여야 합니다(규칙 제50조제6항). 처분에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과태료처분이의서를 내며, 이의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가정법원이 비송사건으로 과태료 재판을 합니다(법 제124조제2·3항, 규칙 제50조제7항).
출생신고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 서류는 출생신고서와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이고, 방문·우편 신고에는 신고인 신분증(우편은 사본)이 더 필요합니다. 온라인 신고는 신고서를 화면에서 작성하고 출생증명서 이미지와 공동·금융인증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출생신고서 양식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출생 신고 안내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증명서는 사본을 붙여도 되지만 접수하는 공무원이 원본과 대조하므로 방문할 때는 원본을 가져가야 합니다(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 제4항).
| 서류 | 필요한 경우 | 비고 |
|---|---|---|
| 출생증명서 | 항상 (아래 대체 서면을 쓰는 경우 제외) | 의사·조산사가 작성한 것. 온라인 신고는 스캔 또는 휴대폰 사진 이미지를 첨부 |
| 신고인 신분증 | 방문·우편 신고 시 (온라인은 공동·금융인증서) | 신고인이 직접 가면 신분증, 제출인이 대신 내면 신고인 신분증 사본과 제출인 신분증, 우편이면 신고인 신분증 사본 |
|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 전산으로 확인되면 생략합니다. 아버지가 혼인 외 자녀를 친생자로 신고할 때(법 제57조제1항)는 어머니의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이때도 전산 확인이 되면 생략). |
| 추가 서류 | 해당하는 경우 |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1998년 6월 14일 이후 태어난 아이는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예: 모의 기본증명서), 복수국적자는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이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병원 밖 출산 등으로 출생증명서를 받기 어려우면 다음 서면 중 하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분만에 직접 관여한 사람이 모의 진료기록 사본 등 출산 사실 증명자료를 붙여 쓴 출생사실 증명 서면, 국내외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출생사실 증명 서면, 모의 출산 사실을 증명하는 119 구조·구급활동상황일지입니다(법 제44조제4항, 규칙 제38조의2). 이것도 어려우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고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법 제44조의2).
아이 이름에는 제한이 있나요?
- 한자는 교육부 한문교육용 기초한자와 규칙 별표 1의 한자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고, 동자·속자·약자는 별표 2에 있는 것만 쓸 수 있습니다(법 제44조제3항, 규칙 제37조제1·2항). 범위 밖 한자를 쓴 신고서가 착오로 접수돼도 인명용 한자로 고치라는 권고를 받고, 따르지 않으면 이름이 한글로 기록됩니다(규칙 제37조제3항,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예규 3항). 신고 전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명용 한자 조회'로 확인하세요.
- 성을 뺀 이름이 5자를 넘거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오는 가족과 같은 이름이면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같은 예규 2·4항, 외국인 부모의 이름 등 일부 예외 있음).
출생신고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 출생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합니다. 정부24의 '출생신고' 안내도 신청방법을 인터넷·방문·우편으로 적되 인터넷(전자) 신고는 이 시스템에서 하라고 안내하므로, 정부24는 안내 창구이고 온라인 접수는 대법원 시스템에서 이뤄집니다.
온라인 신고는 혼인 중 자녀는 부 또는 모, 혼인 외 자녀는 모가 할 때 쓸 수 있고, 준비물은 출생증명서 이미지와 신고인 본인의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입니다. 2024년 7월 19일 이후 출생아는 출생 병원이 예전 참여 의료기관이었는지와 상관없이 신고할 수 있고, 2024년 7월 18일 이전 출생아는 인터넷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병원·조산원)에서 태어난 경우에만 가능하고, 이때 출산 의료기관에 '온라인 출생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내지 않고 신고하면 신고서가 불수리됩니다(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안내, 2026년 10월 16일 확인).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인터넷신고 메뉴에서 '출생 신고'를 선택하고 온라인 출생신고 이용약관에 동의한 뒤 출생일자를 입력합니다.
- 출생자가 혼인 중 자녀인지 혼인 외 자녀인지, 부모의 내외국인 여부, 신고인의 자격을 선택합니다.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이면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출생자와 부모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출생일시와 장소는 출생증명서에 적힌 대로 입력하고, 내국인 부모의 정보가 가족관계등록부와 다르면 신고할 수 없습니다.
- 출생증명서를 스캔하거나 휴대폰으로 찍은 이미지 파일을 반드시 첨부합니다.
-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지금 제출하기'를 누른 뒤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전자서명하면 제출이 끝납니다. '나중에 제출하기'로 저장했다면 '신고서 수정/제출' 메뉴에서 불러와 제출하고, 접수 뒤에는 '처리내역 확인' 메뉴에서 진행 상황을 봅니다.
'출생통보정보가 아직 전송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뜨면 출산 병원(또는 조산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통보정보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확인할 수 있으니 병원에 제출 여부와 날짜를 문의하세요. 온라인 신고는 병원이 제출한 출생통보정보로 확인하므로 성별이나 출생일시를 출생증명서와 다르게 입력하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접수된 신고서는 시스템에서 취소할 수 없으니(취소는 관할 관서 담당자에게 문의) 방문 신고로 바꾸려면 제출 전에 정하세요.
온라인 신고는 제출한 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봅니다(법 제23조의2제5항). 기한 마지막 날에는 신고서를 저장만 하지 말고 제출까지 마쳐야 합니다.
출생통보제가 있으면 출생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알리는 제도이고, 시행 후에도 부모는 기존과 같이 출생신고를 해야 합니다(법원행정처 보도자료, 2024년 7월 17일). 아래 표의 '통보 지침'은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을 줄여 쓴 말입니다. 신고기간 안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법 제44조제1항)와 지연 과태료(법 제122조)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부모가 신고하지 않을 때 시·읍·면의 장이 병원의 통보 자료로 직권 출생 기록을 하는 절차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근거) |
|---|---|
| 1.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 |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일부터 14일 안에 출생정보(모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출생자의 성별·수·출생 연월일시 등)를 제출합니다(법 제44조의3제2항). |
| 2. 시·읍·면에 통보 | 심사평가원이 모의 주소지(확인할 수 없으면 출생지) 관할 시·읍·면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법 제44조의3제3항). |
| 3. 신고 여부 확인과 최고 | 시·읍·면의 장이 신고기간 안에 신고됐는지 확인하고, 기간이 지나도록 없으면 즉시 신고의무자(혼인 중 자녀는 부모 모두, 혼인 외 자녀는 모)에게 7일 안에 신고하라고 독촉(최고)합니다. 최고서는 등기우편으로 보냅니다(법 제44조의4제1·2항, 규칙 제38조의4제1항, 통보 지침 제4·5조). |
| 4. 직권 기록 | 최고서를 받고 7일 안에도 신고가 없거나 최고할 수 없으면 감독법원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하고, 이름은 '미정'으로 둡니다(법 제44조의4제3항, 통보 지침 제6조·제9조제1항). |
| 5. 이름 신고 | 부모는 직권 기록일부터 6개월 안에 추후보완신고로 이름을 신고해야 하며, 하지 않으면 최고 후에도 따르지 않을 때 시·읍·면의 장이 이름을 정해 기록합니다(통보 지침 제9조제2·3항). |
친자관계 소송이나 친생부인 허가 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처럼 신고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으면 직권 기록을 미루는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규칙 제38조의4제2항, 통보 지침 제7조).
통보제를 믿고 신고를 미루면 안 되는 이유는 4·5단계입니다. 최고서를 받고도 7일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름이 '미정'인 채 출생이 먼저 등록되고, 부모가 6개월 안에 추후보완신고로 이름을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44조의4제3항, 통보 지침 제9조).
출생통보 대상은 의료기관(병원급·의원급·조산원)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법 제44조의3제1항, 의료법 제3조제2항). 자택이나 이동 중에 태어난 아이는 통보 대상이 아니므로 부모의 신고가 기본 경로이고, 출생증명서 대신 앞서 본 대체 서면이나 가정법원 출생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안내에서 대체 서면과 가정법원 확인서는 방문 신고의 첨부서류로만 나오고 인터넷 신고 준비물은 의사·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뿐이므로, 이런 경우는 방문·우편 신고를 기준으로 서류를 준비하세요.
출생신고를 마친 뒤에는 무엇을 신청하나요?
출생신고는 방문이든 온라인이든 주민등록 신고를 갈음하므로(주민등록법 제14조제1항·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 아이만을 위한 별도의 전입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출생신고와 지원금 신청은 별개 절차입니다. 정부24의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으로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양육수당·아동수당 등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고, 출생신고 시 또는 출생신고 이후(출생자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뒤)에 아이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자는 출산한 어머니 본인이나 배우자이며, 대리 신청은 방문으로만 가능합니다(정부24 안내, 최종수정 2026년 4월 30일).
부모급여·아동수당·양육수당·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출생 후 60일까지 신청해야 소급 지급됩니다(정부24 안내). 출생신고 기한(1개월)과 60일은 따로 세는 기간이고,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신청도 함께 밀려 60일을 넘길 수 있습니다. 금액과 60일 계산, 어린이집 이용 시 차액은 부모급여·아동수당·첫만남이용권 2026에 정리했습니다.
출생신고가 처리되면 아이의 가족관계등록부가 만들어집니다. 각종 신청에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방법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름을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기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나요?
이름을 '미정'으로 신고해도 접수해 처리하고, 이름은 나중에 신고의무자가 추후보완신고로 정해 기록합니다. 신고서 성명란에는 '명미정'이라고 쓰고 기타란에 그 취지를 적습니다(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9조). 이름을 정하느라 1개월을 넘기면 지연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늦게 하면 생일이나 나이가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고서의 출생일시는 신고한 날이 아니라 출생증명서에 적힌 일시와 똑같이 입력해야 하고(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출생 신고 자주하는 질문),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해 만 나이로 계산합니다(민법 제158조).
출생신고서의 등록기준지는 어디로 정하나요?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준이 되는 장소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실제 거주지와는 다른 개념이고, 신고인이 임의로 정하거나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로 정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자주하는 질문).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녀가 따르는 성과 본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가 되고(규칙 제4조제2항), 나중에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참고 자료 (공식 출처)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출생 신고 안내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출생신고 이용안내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신고 방법 안내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과태료 및 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출생통보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 정부24 출생신고
- 정부24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법원행정처 보도자료 2024. 7. 19.부터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최초 시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출생신고방법 (2026년 9월 15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