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열람 수수료 2026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열람 vs 발급 차이)

등기부등본(정식 명칭 등기사항증명서)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열람이 1등기기록당 700원, 발급이 1통당 1,000원이고, 무인발급기 발급은 1,000원, 등기소 방문은 열람·발급 모두 1,2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2026년 10월 15일 기준). 은행·관공서에 증명서로 내야 하면 증명문이 들어가는 '발급'을, 내용만 확인하면 '열람'을 고르면 됩니다. 법원행정처가 2026년 11월 23일 시행을 예정하고 금액을 올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의결·공포 전까지는 현행 금액이 적용됩니다.

핵심 요약 (2026년 10월 기준)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현행 수수료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대법원규칙) 제2조(발급)와 제3조(열람)가 정하고, 2026년 10월 15일 기준 2025년 8월 1일 시행본이 현행입니다. 2025년 8월 개정은 등기 신청 수수료를 올렸을 뿐 증명서 발급·열람 금액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표의 오른쪽 열은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이며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금액은 토지·건물·집합건물·법인 구분 없이 같고, 달라지는 것은 몇 건으로 세느냐입니다. 등기기록은 토지 1필 또는 건물 1개마다 따로 있어(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 단독·다가구 주택은 토지와 건물이 2건이지만,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은 1동의 표제부와 해당 전유부분을 1개 등기기록으로 보므로 1건입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제3항).

방문 발급은 20장을 넘으면 초과 1장마다 50원이 더 붙고(열람은 출력물·복사물을 받을 때), 100원 미만 단수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개정안에서도 그대로입니다. 예를 들어 25장짜리 증명서 1통은 1,200원에 초과 5장×50원=250원을 더한 1,450원에서 단수 50원을 빼 1,400원입니다(수수료규칙 제2조제1항).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은 장수 가산이 없고, 무인발급기는 발급 전용이라 열람 수수료 규정이 없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제1항).

계산 예: 전세 계약 전 열람 + 계약 당일 발급

인터넷등기소로 계약 전에 권리관계를 열람하고 계약 당일 낼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를 현행 금액과 개정안(미확정)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같은 기본형(열람 1회 + 발급 1통)을 등기소 창구에서 하면 현행 2,400원(1,200+1,200), 개정안 3,200원(1,600+1,600)입니다.

수수료 인상안은 확정된 건가요?

확정이 아닙니다. 법원행정처는 2026년 9월 28일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법원행정처공고 제2026-222호)했고 의견 접수 마감은 2026년 11월 9일입니다. 개정안 부칙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23일이며, 의결·공포 전까지는 현행 금액이 적용됩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 대법원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철회나 수정 없이 같은 공고가 올라 있습니다.

시행되면 인터넷 열람은 시행 당시 처리 중인 건에도 적용되고, 발급과 방문 열람은 시행일 이후 처음 접수되는 건부터 적용됩니다(개정규칙안 부칙 제2조).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르고, 어떤 걸 떼야 하나요?

증명서로 제출해야 하면 '발급', 내용만 확인하면 '열람'입니다.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등기기록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자 동의는 필요 없으며 관할이 아닌 등기소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제1항·제2항). 다만 신청서 같은 부속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는 전부·일부 어느 형태든 1등기기록이 1건 요금입니다(이용약관 제7조제3항). 종류는 아래와 같고,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현재사항·말소사항 포함·폐쇄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 형태로 발급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29조, 등기예규 제1806호 제11조의2제1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말소된 근저당·가압류까지 등기기록의 모든 내용이 나옵니다. 과거 이력까지 보려면 이 형태를 고릅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열람 당시 효력이 있는 사항과 그와 관련된 사항만 나옵니다. 말소된 이력까지 보려면 말소사항 포함을 고릅니다.
•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특정인 지분, 현재 소유현황, 지분취득 이력 중 하나를 골라 발급합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체의 유효기간을 정한 조문은 부동산등기법·부동산등기규칙에서 편집팀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발급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 같은 조건은 증명서를 받는 은행·관공서가 따로 정하므로 제출처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어떻게 열람·발급하나요?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합니다. 열람과 서면 발급은 회원가입 없이 할 수 있고(일괄결제와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회원 전용), 365일 24시간 이용이 원칙이지만 전산 점검 때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등기예규 제1806호 제2조·제4조).
2. 열람 또는 발급을 고르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번을 입력해 대상 등기기록을 찾습니다. 단독·다가구 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신청합니다. 등기기록 분량이 매우 많으면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32조제2항).
3. 증명서 종류(전부·현재 유효사항·일부)를 고릅니다. 공동담보(전세)목록·신탁원부·도면·매매목록은 함께 신청한다고 표시해야 포함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제2항).
4. 수수료를 신용카드·계좌이체·선불전자지급수단·휴대폰 중 하나로 결제합니다. 발급은 통수를 입력하며 1등기기록당 5통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용약관 제8조제1항, 등기예규 제1806호 제5조제3항·제11조의2제2항).
5. 결제 후 열람하거나 발급받습니다. 인터넷 발급에는 증명하는 서면을 받는 방식과 전자문서 형태(전자등기사항증명서, 회원 전용·1회 1통)로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등기예규 제1806호 제2조). 인쇄할 환경이 없으면 무인발급기나 등기소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발급하는 방법이 있나요?

일반적인 열람·발급은 유료이고, 인터넷 열람·발급과 무인발급기 발급은 다른 법률에 면제 규정이 있어도 면제하지 않습니다(수수료규칙 제7조제6항). 일반 이용자가 쓸 수 있는 무료 경로는 아래 두 가지입니다.

소유자 본인 면제는 전자문서에만 적용되므로 서면 발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수수료규칙 제7조제7항은 제5조의5의 전자신청으로 접수한 등기사건이 처리완료된 뒤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그 사건에 대해 신청하는 인터넷 열람 또는 발급 수수료를 1회에 한해 면제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등기예규 제1806호 제15조제2항과 인터넷등기소 이용약관 제7조제4항은 인터넷 열람·발급에 수수료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실제 결제 화면에서 면제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전세 계약 전 등기부에서 꼭 볼 칸은 어디인가요?

등기부는 표제부·갑구·을구로 나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제2항). 계약서의 주소와 계약 상대방이 등기부와 맞는지 대조하고, 갑구의 소유자와 을구의 근저당·전세권을 봅니다.

등기부에 보이는 항목이 바뀔 수 있는 개정안도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2026년 9월 4일 입법예고한 부동산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공고 제2026-213호, 의견 마감 10월 14일)은 증명서 발급·열람 때 공시제한 대상에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추가하며, 개정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라 법원이 개인정보를 보호조치해 촉탁한 경우의 주소 보호입니다. 확정되지 않았고, 현행 규칙 제32조제1항은 공시제한의 범위와 방법을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하므로 시행되더라도 어떤 등기부에서 주소가 가려지는지는 예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HUG는 근저당 설정금액을 포함한 선순위 채권과 임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격의 80% 이하이면 일반적으로 안전한 계약으로 본다고 안내하지만, 이는 법으로 정한 기준이 아닌 참고선입니다. 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고 보통 빌린 돈의 120%로 설정된다고 HUG는 설명하며, 채권최고액과 임차보증금의 합을 계산해 경매에 넘어갈 경우를 생각해 보라고 안내합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근저당 설정금액이나 전세금이 시가보다 적다는 것만으로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규모와 아직 임차권등기를 마치지 못한 세입자의 권리는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HUG).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과 확정일자 부여현황(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다고 HUG가 안내)으로 가늠하고, 계약 뒤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챙깁니다.
• 미납국세·임금채권, 유치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HUG는 당해세와 임금채권이 경매에서 보증금보다 먼저 보호받는다고 안내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재해보상금 등은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고(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 그 주택에 매겨진 당해세(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는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보다 앞설 때 먼저 징수되지만, 법정기일이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일보다 늦으면 보증금이 먼저 변제될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제7항,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6항). 유치권은 법제처가 등기부로 확인할 수 없는 권리로 듭니다.

계약할 때 한 번, 잔금 직전에 한 번 더 열람하세요.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부동산등기법 제6조제2항), 접수만 되고 처리가 끝나지 않은 건은 열람할 때 그 사실이 안내되며 발급본에는 처리 중이라는 표시가 붙을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30조제4항, 등기예규 제1806호 제8조). 계약 당일 오전에 뗀 등기부에는 잔금일까지 생긴 근저당 설정이나 소유권 이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는 권리관계를, 건축물대장은 면적·구조·용도·위반건축물 여부 같은 물리적 현황을 보여 줍니다. 건축물대장은 정부24 안내상 인터넷 발급(열람)이 무료인 반면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넷에서도 수수료가 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축물대장 인터넷 발급·열람을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